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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Road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처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7년 경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출신 백용하 변호사
판사로서 검사로서 수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일반 회사에서는 차장이 부장 밑의 직급이지만 검찰청에서는 차장검사가 검사장을 보좌하면서 사건 배당, 결재 등 내부 살림을 도맡아 처리하는 2인자로서 부장검사 보다 높은 직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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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판·검사 경력을 바탕으로 한 빠른 상황대처능력과 사건결과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안목으로 전관변호사를 선택해주신 믿음과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음주·교통사고 전담

1.

특가법위반(도주치상) : 무죄

  • 뺑소니(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직후 선임

  • 3회 공판기일 출석(2명 증인신문)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뺑소니(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적극 변소

  • 무죄 판결 선고

2.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전과 :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음주수치 : 0.198%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

  • 전과 : 벌금 2회, 음주수치 : 0.058

  • 벌금 500만원 선고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전과 : 벌금 2회, 음주측정거부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전과 :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음주측정거부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선고

6.

특가법위반(도주치상) : 혐의없음

  • 뺑소니(도주치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직후 선임

  • 수사검사 면담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뺑소니(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적극 변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

  • 전과 : 벌금 1회, 음주수치 : 0.104%

  • 벌금 1,000만원 선고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

  • 전과 : 벌금 1회, 음주수치 : 0.129%

  • 벌금 1,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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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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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Blur

1.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유명 배우들이 다시 작품에 출연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배우들이 그동안 상당한 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시선에서 음주운전 배우들을 용서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국민들은 음주운전이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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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얼마 전 음주운전 2진 아웃 가중처벌 규정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만약 형사 전관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으시면 이 분에게 해보세요.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처리하셔서 경험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27년 경력 차장검사 출신 형사전담 전관변호사 법무법인 다담의

백용하 변호사님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료는 따로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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